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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경협

ㅇ 16일(금) 통일부,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항공협력 실무회의 개최

- 최근 경제 발전에 매진하고 있는 북한이 철도·도로에 이어 항로를 개방하려는 의지를 보였다. 항공분야의 경우 철도나 도로연결과 달리 적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최소 인프라 구축으로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다.

- 북한은 앞서 우리나라 관할 공역을 거쳐 제3국을 오가는 국제항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민항기구(ICAO)에 제안한 바 있다. 북한은 지난 2월 중단된 여러 국제노선 운항 재개를 비롯해 평양~인천 노선 등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노선 개설을 요구했다.

ㅇ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중 접경도시인 신의주를 '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' 개발하라며 건설 계획 지시

- 김 위원장은 신의주시 건설 총계획도와 도시건설 전망 모형 등을 검토하며 '신의주시를 현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훌륭히 건설하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'를 제시했다.

- 또한 "국가적인 지원 밑에 5개년 계획목표를 세우고 연차별, 단계별로 하여야 할 것"이라며 신의주시 건설사업이 "몇해 안에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"고 강조했다.

ㅇ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‘북한의 완전한 비핵화’와 ‘남북협력과 북미 협상 진전’에 대한 방안 논의

- 조 장관은 "비핵화에 확실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재는 이어질 것이며 남북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힌다"고 전했다.

-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대한 내용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만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초에 열릴 것이라며 속도조절을 내세웠다.

강원도 남북경협

ㅇ 강원 동해시,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중국~북한 철도를 거친 동해항 활용 등 다양한 북방경협 루트를 개척할 예정

- 북한 광물자원을 활용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, 북한 수산물을 활용한 환동해권 콜드체인 구축, 미래첨단산업 희토류 거래소 설립,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을 통한 북한 광물자원 전용 선석 확보, 나진항~동해항 정기 물류항로 개설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- 또한 “북한의 육상 기반시설이 오랫동안 방치돼 당장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항만도시 중심 거점형 개발과 지역경제 협력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”이라며 “동해항과 묵호항은 육상과 해상교육 항만으로 북방경제의 길목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문항”이라고 말했다.